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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번 수사때마다 혐의 추가 '9+7+2'…국정농단 주범'

뇌물액 592억원…삼성 433억+롯데 70억+SK 89억

삼성·롯데 제공 금품 뇌물 및 직권남용 모두 적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4.17 16:46:1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3.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재판에 넘겨지며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역대 세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기 특수본에서 밝힌 9가지 혐의와 박영수 특검이 추가한 7가지 혐의에 2기 특수본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2가지 혐의가 더해져 총 18가지 혐의다.

◇1기 특수본, 미르·K재단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9가지 혐의 기초수사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한 1기 특수본은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 9개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2015년 10월27일 설립된 재단법인 미르에 486억원을, 2016년 1월13일에 설립된 재단법인 K스포츠에 288억원 등 총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친분이 있는 이종욱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가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최씨가 소유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스가 71억원 상당의 현대차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지원 명목으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이권을 위해 포스코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의 지인을 KT 광고를 총괄하는 직책에 채용하게 하고 KT가 플레이그라운드와 총 68억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한 혐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GKL)에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고 최씨가 세운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0월과 지난해 3월 삼성으로 하여금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을 통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47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1)과 공모해 tvN 'SNL 코리아'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변호인' 등을 제작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59)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영수 특검, 뇌물·블랙리스트·문체부 인사개입 등 7가지 혐의 추가

지난해 12월1일 임명돼 21일 공식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약 9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총 7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으로부터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35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뇌물수수)으로 봤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1)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 등 총 204억원을 출연(제3자 뇌물수수)하게 해 박 전 대통령이 총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관련 의혹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뜻과 반대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문체부 노태강 국장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와 그 과정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충성심 부족''성분불량' 등의 이유로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독일 해외송금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상화 KE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55)을 KEB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2기 특수본, 롯데·SK 뇌물혐의 추가…총 18가지 혐의

특검 종료 후 지난달 3일 재출범한 2기 특수본은 롯데와 SK 관련해 뇌물혐의를 추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SK에게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해외전지훈련사업' 명목으로 89억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와 삼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두 기업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이자 뇌물을 공여한 가해자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롯데그룹 면세점 신규특허를 받기 위한 청탁을 받고 지난해 5월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하고,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는 1기 특수본에서 적용한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더불어 2기 특수본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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