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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드는 美 전술핵 카드…한반도비핵화 원칙 어찌될까

미 정부, 북한 핵무기 보유 인정 발언

'핵 vs 핵' 구도 반대 한반도 비핵화 유지 주장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4.10 16:02:09 송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추가 미사일 발사시험 징후가 포착되자 중소국가 군사력과 맞먹는 핵항모강습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다.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59발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 직후여서 핵항모강습단의 이동 목적에 관심이 쏠리며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단 한차례의 직접 타격이 없었던 만큼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높아지고 있다.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full range)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NBC 보도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 김정은 암살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핵 배치도 고려대상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26년간 지켜온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전술핵의 배치 용이성과 협상과정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전 차장은 "북한이 핵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는 필요하다"며 "우리 역시 핵을 갖고 있어야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선택(핵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비핵화 협상이든 군축협상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보다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더 쉽다"며 "전술핵 배치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반도 전술핵 배치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배치는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 vs 핵'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결국 '공포의 균형'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더욱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이라고 말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국내에서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위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26년간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유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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