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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미, 北타격하면 北은 韓공격…군사충돌 가능성"

2017 세종프레스포럼…"美선제타격 이론적 수준" 반론도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4.10 13:56:02 송고
미군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에 전격 이동시키는 등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미국이 북한의 군사 시설을 타격한다면 한반도에 6·25 이후 최대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에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면 북한도 주한미군 기지나 수도권 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해 5도에 대해 미사일이나 장서정포 등으로 공격함으로써 한반도에 6·25 이후 최대의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정 실장은 북한이 향후 1개월 내 실행 가능한 도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인공위성 로켓 발사 △6차 핵실험 △인공위성 로켓 발사 후 ICBM 시험발사나 핵 실험이 될 수있다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ICBM 발사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오는 25일인 인민군 창건일 전에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으로서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마지막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 시켜놓고 한국의 새 정부와는 핵실험 중단 카드를 가지고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같은 전략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에 대한 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한반도 주변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선제타격은 과거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라고 생각됐는데 현재 미 행정부 분위기를 보면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 강행하면 한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당국이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일 전 김정은을 베이징에 불러 북중 협력의 지속과 단절 중 양자택일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반면 같은 연구소의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을 대피시키고 한미 연합군이 데프콘을 상향하는 등 몇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전히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여겨진다"며 "아마 실제로 이행에 옮기려면 타겟팅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정재흥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면 중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기반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무조건 개입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할 것인지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