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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후 더 고조된 한반도 긴장…北 '레드라인' 넘나

美 항모 한반도 투입 등 대북 독자행동 준비 착착

中에 '北도발 저지' 최후 기회 준 듯…北선택 주목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7.04.10 11:02:05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핵 담판이 소득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양측이 북핵 해법 도출에 실패한 직후인 9일(현지시간)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전격 이동시키며 무력 과시에 나섰다.

데이비드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을 발표하면서 "무모하고 무책임한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로 북한은 이 지역의 최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측의 이같은 결정은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해 중국과 북한 모두에 '북한도 시리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있다'는 점을 증명한 이후 이뤄진 것이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하는 것에 큰 기대를 접기라도 한 듯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 행동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같은날 CBS 방송에 출연해 "미중이 (북핵 위협에 대해) 공유한 시각이 있다"며 "북한 수뇌부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아직까진 유효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현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미측은 대북 독자행동에 나설 '레드라인(금지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중국에 이를 저지시키라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북한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은 "결국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을 강행하는지 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도 대북 압박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방한하는 우다웨이 중국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도 이같은 방안을 우리측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12일), 최대명절인 김일성 생일 '태양절'(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주요 기념일들을 앞두고 도발을 포기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리아 공습으로 증명된 미국의 실행력을 똑똑히 지켜본 만큼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에 나서기는 조심스러울 것이란 분석과 함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도발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