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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석탄 발전소 감축', 安 '中과 환경외교'…미세먼지 대책

대동소이한 대선주자들 미세먼지 해결 공약

전문가들 "행동이 더 중요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4.19 11:49:3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환경 문제가 대선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습마저 바꿔버린 미세먼지 문제에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탓이다.

공교롭게도 19대 대선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열리는 탓에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 대책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중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인 해결과 국내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화력발전소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설치 등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만 있을 정도다.

게다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도 없기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을 위해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기존·신규 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걸었다.

경유차 감축을 위해선 노선버스의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의 전면 교체 추진,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 260만대에 달하는 노후 오토바이의 전기오토바이로의 전환 사업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 신규 규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조기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선 공장시설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총량규제 및 배출 부과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외교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뒀다.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홍 후보 측은 "중국의 협조 없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총량을 통제할 수 없기에 중국과의 국제공조를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정책으로는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시설 설치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 35%의 친환경차 대체 △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안철수 후보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 등과 환경외교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 '동북아환경협약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을 주성해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국가 대응체계를 정비하며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며 석탄 사용을 대폭 축소시키겠다고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 제정 등을 내놓았다.

이 밖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친환경 거리 조성 등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약화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 발표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주변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물론 환경외교도 해야 하지만 중국에서 무엇을 해주는 것을 바라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보다 발전소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서 불법 소각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곳곳에 공기청정 장비도 설치해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활동가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선언적인 구호로 끝나면 안된다"며 "기본적으로 정확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정책을 점검해서 실효성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곳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들은 미세먼지 공약으로 예산 방안들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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