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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재앙]내년 예산 친환경차 쏠림 심화…측정분야 감소

친환경차 보급에 85% 1조 책정…경유차는 530억

중국 관련 예산도 부족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4.16 06:05: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환경부의 내년 미세먼지 예산 중 85%가 친환경차 보급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배분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 예산이나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24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 4834억원보다 2.57배나 많은 규모다.

정부 예산안 확정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쏠려 있다. 친환경차 예산은 1조568억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한다. 이는 올해 미세먼지 예산에서의 친환경차 비중 68.4%(3308억원)보다도 무려 16.7%p나 높은 수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배출가스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나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CNG하이브리드 버스로의 교체가 훨씬 저감 효율이 높다.([잿빛재앙]'친환경차'가 능사?…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70% 집중 참고)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올해 166억원에서 내년 531억원으로 크게 늘어나지만 친환경차 예산에 비하면 절대적인 규모는 턱없이 적다.

 © News1 오대일 기자

반면 전국 기준 PM2.5(지름이 2.5㎛ 미만인 초미세먼지, 1㎛는 1000분의 1㎜) 배출원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올해 133억원에서 내년 130억원으로 줄어든다.

김신도 서울시립대 대기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법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적극적인 예산 투입에 이은 규제 강화가 중요하다"며 "결국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미세먼지 관측을 위한 예보 관련 예산도 139억원으로 올해 211억원보다 34.1%(72억)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기여도가 높은 배출원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가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 수준으로 보고 있는 국외 영향(중국)과 관련한 예산도 부족하다.

주변국들과의 연구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의 환경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4억원이 줄어든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 소장은 "그간 4대강 사업, 창조경제 등의 명목으로 큰돈이 투자됐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굴뚝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석에너지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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