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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④완료시 年2.3조 더들어…건보재정 '흔들'

지역가입자 80% '절반' 인하…1단계에서만 연1조씩 재정부담 커져

복지부 "우선 건보료 흑자분 활용"…추가대책 필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1.23 09:00: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당장 연간 1조원 상당의 재정 구멍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안이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적자 규모가 커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지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면 1단계에서 연간 9089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개편안은 총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3년 동안 시행된다. 1단계가 진행되는 3년 동안에만 총 2조7267억원의 재정에 구멍이 생긴다.

개편안은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현재 30%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60%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재산·자동차 비중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퇴직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도 재산·자동차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개편안이 3단계까지 완료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는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만 내게 된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의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체가 낮거나 불성실 신고로 걷을 수 있는 보험료 또한 기존보다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50%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26%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상황이다.

동시에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만 연간 총 1조278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치명적이다.

반면 피부양자였던 부유층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급외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 연간 각각 1486억원, 2205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손실 규모가 연간 총 9089억원으로 추산된 것이다.

손실 규모는 단계가 진행될수록 커져 2단계에서는 연간 총 1조8407억원, 3단계 때는 연간 총 2조3108억원의 재정 구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단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 분으로 감당할 계획이다. 2016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약 20조원이다.

흑자 분으로 2~3단계 개편안의 적자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올해 이후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 모든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감염병 확산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최소한의 적립금 약 13조원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복지부는 "재정 손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복지부만의 의사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보다 담배부담금 비율을 높인다든지 술에 새로운 부담금을 적용하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증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만들고 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료비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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