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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8:28:50
총선 '정태근 비방' RT한 서울시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해 4.11 총선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을 SNS를 통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김문수 민주당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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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8:10:26
'서울시 간첩공무원' 여동생, 체류 한 달 연장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33)의 여동생에 대해 23일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내려졌다. 유씨 여동생은 현재 유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고 있다.유씨의 변호인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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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8:10:18
"치매에 욕설 견디기가…"20년만에 만난 부부의 비극
2012년 6월24일 병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0년전 집을 나간 남편 B씨(67)가 뇌출혈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였다. 아내 A씨(55)는 만감이 교차했다. 술만 마시면 아내와 자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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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7:44:01
檢, '국정원 정치개입' 민주당 고발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23일 민주당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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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7:07:02
대법원 "금호이엔씨, 월미은하레일 감리 소홀"
부실시공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월미은하레일의 감리사가 "감리업무 소홀로 받은 부실벌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월미은하레일의 감리를 맡은 금호이엔씨와 상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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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26:55
"뿌리깊은 '전관예우'…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 휘발유를 팔다가 구속된 사람의 변론을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맡았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은 어려울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의뢰인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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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14:32
법무부, 교과과정에 헌법교육 반영 추진
법무부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도적인 헌법교육 실시에 나선다.법무부는 각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오후 4시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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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12:02
"노태우 동생 노재우 주식매각해 추징금 내라"(종합)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정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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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5:51:26
"일선 얘기 듣자" 검개위, 평검사 30명과 간담회
중수부 폐지로 인한 특별수사체계 개편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평검사 3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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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5:31:32
CJ그룹 비자금 수사 단초된 2008년 '살인청부'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를 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CJ그룹 비자금 의혹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던 2008년 당시 'CJ 청부살인 의혹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이재현 회장의 차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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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5:17:44
'이별통보' 여친 부모 살인·미수 고교생 징역 20년 선고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어머니를 찌른 고등학생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이 고등학생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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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5:09:24
이대우, '44초' 간 검찰청사서 거리낌 없었다
남원지청 도주범 이대우(46)가 담당 수사관의 감시에서 벗어나 청사를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44초다. 이 시간 동안 이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23일 전주지방검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이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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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4:56:41
대한변협, 27일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글로벌센터 9층에서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대한변협은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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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4:38:44
법원, 노태우 동생 노재우 주식매각 명령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정부가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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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4:15:39
검찰, CJ 이재현 일가 수백억원대 탈루 포착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53) 일가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루하고 비자금 일부를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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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3:45:09
[전주일가족살해사건]법원 "살해동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법원이 전주 일가족 살해범 박모씨(24)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를 요구했다. 일가족을 살해한 동기가 단순히 가정불화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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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3:31:15
법무연수원, 영월교도소 수형자 봉사단 초청공연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23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대강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영월교도소 수형자로 구성된 '동강 희망나눔 봉사단'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법무연수원 교육생과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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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3:11:17
스캘퍼 돈 받은 증권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증권사 직원과 초단타매매자(일명 스캘퍼)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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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2:53:41
檢,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前 심리정보국장 소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민 전 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22일 소환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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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2:12:59
검찰, 외국인 관광객에 허위진단서 발급 병원 8곳 압수수색
검찰이 의료관광을 빌미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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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2:03:16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교원평가' 소송 패소(종합)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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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1:29:48
'뇌물수수' 우제창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억대 공천헌금을 받고 선거에서 수천만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49)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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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1:24:00
시민단체, 조세도피처 해외탈세 3건 국세청 제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3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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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1:06:55
檢, 도주범 이대우 관련 '공식 사과'
검찰이 도주범 이대우(46)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최윤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남원지청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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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1:00:30
법무부, '전국 소년원 체육대회' 개최
법무부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전국 소년원학교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강이봉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소년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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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0:40:24
이인기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두달여 앞둔 2월 예비후보로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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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0:26:16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 '교원평가' 소송서 패소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을 두고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을 취소하고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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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0:20:26
민변 광주·전남 "5·18 왜곡 더이상 좌시 않을것"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꾸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3일 "범국민변호인단을 꾸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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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9:52:44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인터넷언론 편집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서울의 소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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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9:24:17
검찰, CJ 이재현·이미경 남매 출국금지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탈세 등을 지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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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6:01:31
"동거·무면허운전·청탁…경찰 파면 부당"
서울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박모씨(46)는 면허가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고 내연녀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대한 단속 무마를 청탁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파면 당했다.또 박씨는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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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06:01:29
서울남부지법, 법원 견학 우수감상문 시상
서울남부지법은 23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법원장실에서 법원 견학 우수감상문 시상식을 연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내 22개 학교 862명의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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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22:27:15
檢, 페이퍼컴퍼니·해외부동산 거래 "예의주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벌 총수 일가의 명단이 공개되자 검찰도 예의주시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뉴스타파는 22일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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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21:13:46
검찰, 'CJ 비자금' 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종합)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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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8:38:50
'학림사건' 이태복씨, 국가에 85억 손해배상 소송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3)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약 8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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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8:28:04
검찰, CJ그룹 재무팀장 등 10여명 줄소환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CJ그룹 재무팀장 성모씨(47) 등 회계책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CJ그룹 재무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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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8:25:43
"카톡 사적접촉·성적언동 등 성희롱 징계 정당"
"내일 뭐해", "주무시나요" 등 업무와 관계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인 사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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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6:22:34
'무기징역'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대법원 상고
집에서 잠을 자던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24)이 상고했다.22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종석은 자신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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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6:06:48
검찰, 'CJ 비자금' 서울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CJ그룹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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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15:52:38
검찰, 아내 폭행·협박 등 혐의 류시원 기소(종합)
탤런트 류시원(41)이 자신의 아내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아내 조모씨(29)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조씨 승용차와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폭행·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