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서울청년유니온과 고용권고율 이행, 표준이력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 사회협약을 맺기로 한 것에 대해 25일 "심각한 청년실업 상황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010년 제정됐으나 실천이 따르지 않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대비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청년고용협약은 그 자체로 분명히 긍정적"이라며 "더불어 권고된 표준이력서나 노동권 교육 강화,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도입 등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총고용량을 늘리는 것이 고용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이라며 "청년고용 할당이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총고용량을 늘리는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며 신규 채용 자체가 늘지 않는다면 청년고용 할당의 정책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만의 실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 실현돼야 할 사회적 과제이며 바람직한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또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와 기업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한 사안들을 보란 듯이 실천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의 확대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 당사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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