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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244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지지선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2-12-16 01:54 송고


정기승 전 대법관, 정구영 김기수 전 검찰총장,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 등 법조인 244명이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보다 높이 평가한다"며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지선언은 얼마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일부 법조인들의 생각이 전체 법조인과 법학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선언 발표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패작"이라며 "당시 로스쿨 제도 입안에 앞장섰던 이가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서민정치를 운운하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최근 신림동 고시촌과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사법시험 폐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설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원 여직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문 후보와 같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종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김병철 사법기회균등실현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