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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후보 TV 찬조연설

(서울=뉴스1) | 2012-12-15 23:56 송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저는 1982년 법대에 입학한 후 30년 째 법과 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교수가 되었으니 교수 경력도 어느 정도 되는 셈입니다.


솔직히 저는 상아탑에서 조용히, 평온히, 무게 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정글’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외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제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섭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주의입니까.


1987년 1월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날 갑자기 아끼던 후배가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학교 후배였던, 참으로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수배 중이던 선배의 소재를 묻는다고 공안경찰이 데려갔던 그 친구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해명이라고 한 말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있는 악명 높았던 고문실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박.종.철.입니다.

당시 겨우 스무 세 살이었습니다.


군사독재에 희생된 후배 박종철 그 소식을 듣던 날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터져 나온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도화선이 돼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부독재 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행사할 투표권은 25년 전, 이렇게 얻어진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의 항쟁으로 탄생시킨 민주주의 우리의 투표권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자욱한 최루탄 연기 속에서 곤봉으로 맞고 방패로 찍히고 감옥에 갇히고 물고문, 전기고문 당하면서 목숨 바쳐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5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몇 십 년 전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독재정권 행태가 부활했습니다.


민심은 ‘명박산성’에 갇혀버렸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견실한 중소기업가가 자기 블로그에 정부비판 영상물을 올렸다고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됐고, 결국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시민이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언론은 어떻습니까.

KBS, MBC, YTN, 국민일보, 부산일보 등이 유래 없는 장기파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권 아래서 공정보도를 요구하다가 징계당한 언론인만도 500명에 달합니다.


미국 보수 성향 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자유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자유도가 전체 196개국 중 70윕니다. 자메이카, 대만,아프리카 가나보다 한참 뒤떨어진 순위입니다.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 당했습니다. 언론 자유가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버린 것입니다.


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헌법정신이 땅바닥에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연구실에서만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또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민생은 파탄지경입니다. 민생은 어땠습니까. 참담해졌습니다.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1%대 99%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서울 상계동 사는 15세 어린이와, 대치동 사는 같은 나이 어린이의 한 달 가계부를 따져봤습니다. 상계동 어린이, 8만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천원.

무려 스물다섯 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만 원짜리 한 장 때문에 자살하고, 만 원짜리 한 장 때문에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줄고 있습니다. 중산층, 떨고 있습니다. 실직, 고물가, 사교육비, 생활비 때문입니다. 언제 바닥으로 추락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서민 세금증가율, 65.7% 노무현 정부 5년, 서민 세금 증가율 3.8%였습니다. 무려 열일곱 배 차이입니다. ‘부자감세’ 부담을 서민이 지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재벌들은 엄청난 세금혜택과 사상 최대 이윤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조세지원액만 3조원에 달했습니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계열사를 수백 개 늘렸습니다. 골목시장까지 파고들어갔습니다.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아닙니다. ‘지네발식 확장’입니다. ‘약육강식’이고 ‘승자독식’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무엇을 했습니까. 새누리당 정권 5년, 부자감세 100조 원 새누리당 정권 5년, '부자감세' 1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2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갭니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이 20년 이상 가능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줄.푸.세>라는 말, 아시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겁니다. 근본이 똑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줄여 부자에게 혜택을 준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푼다, 여기에 항의하면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줄.푸.세>는 포기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둥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경제 멘토였던 김종인씨도 <줄.푸.세>는 틀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다수당입니다. 만들고 싶은 법이 있으면 대선 전이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있다면, 왜 대선 전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는지요? 또한 최저임금제도 개혁법안, 청년고용할당제 법안 처리는 왜 미뤘는지요?


그런데도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표를 달라고 합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더군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바깥주인이 이명박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국정운영 파트너였습니다. 지난5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이었다면, 박근혜 후보는 ‘여의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을 내세우는 정치인이라면 바로 이 점을 인정하면서 이명박 정부 실패를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합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는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학교수로서 법과 제도가 바로 서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법과 제도가 바로 서 있습니까. 검찰이 법 집행을 공명정대하게 합니까. 언론보도가 공정합니까. 경제정책이 ‘없이 사는 사람’과‘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과 제도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 적임자가 바로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란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햇병아리 교수로 울산대에 있었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전념했던 시절, 많은 논문을 써야했고, 변론서와 판결문들을 꼼꼼히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수많은 공익 인권 사건마다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산지역은 물론, 울산, 창원 등 경상남북도까지 아울러 거의 대부분 공익 인권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서 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쓴 많은 변론서에서 제가 읽은 것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굳센 소신이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염원 약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소신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변호사가 누구일까. 그렇게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인간 문재인을 처음 만난 건 그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마치고 인권변호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개와 고양이를 돌보며 막걸리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나 물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 절제, 원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인간 문재인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피난민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달걀 행상과 연탄 배달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을 온 몸으로 껴안으며 공부했습니다. 대학 입학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 투옥되었습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출세가 보장된 판검사,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22년 동안 인권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런 길로 가게 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가난이 무엇인지, 서민의 아픔과 억울함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서민에게 필요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서민을 잘 알기에 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노’라 불리는 세력의 미숙함도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때 저는 그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뜨거움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움의 원천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두 민주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해 내야겠다는 결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국정의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기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 길, 자신이 해야 할 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재인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놓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잘못의 한계는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문재인 후보야말로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대통령이자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중에는 “문재인은 좋은데 민주당은 싫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민주당이 개혁되고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개방적인 정당, 더 겸손한 정당, 더 소통하는 정당, 더 젊은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임은 물론,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문재인 후보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안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얻어낸 투표권 반드시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최근 유골이 발견된 고 장준하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시체로 발견된 후 ‘간첩’으로 몰렸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님, 조작된 ‘인혁당 사건’으로 목숨을 빼앗긴 여덟 분의 민주화운동가,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군사반란에 맞서다가 온 몸에 총을 맞고 숨진 김오랑 소령,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도청을 지키다가 숨져간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공안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오늘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12월 19일 투표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투표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얼마 전 인도 방갈로르에 사는 김효원 씨는 무려 2000킬로미터를 버스로 40시간 동안 달려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16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의 다섯 배를 달려간 겁니다. 이 분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짐작하시겠지요. 또 있습니다.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는 투표소가 없어 아껴 둔 유학 비용으로 비행기를 타고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차례입니다. 투표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투표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뀝니다. 확실히 바뀝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저는 박원순 후보 멘토단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고 서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올해 2학기부터 바로 반값이 됐습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도 내년에 착공됩니다.

학생들 무료급식이 확장됐으며,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36%나 증가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천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당시 박원순 후보를 도우며 ‘빨갱이 폴리페서’라고 욕을 먹었던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뿌듯합니다.


이제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문재인과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세력과 미래세력의 경쟁입니다.

여러분, 선거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난 5년 행복하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정치현실, 사회경제 현실이 만족스러우시면 집권당 후보를 찍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이번 선거가 우리의 삶, 우리 부모의 삶, 우리 자식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투표하는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5년 즉, 4만 3천 8백 시간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정치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나라를 살려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한 투표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