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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비리·부패 저격수'로 부상한 김기식 의원

4대강 공사 담합 靑개입 의혹 제기…대기업 일감몰아주기도 비난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012.10.24 10:49:40 송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제보받아 공개했던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문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산장치로 보안이 걸려있는 문건이 내부직원에 의해 문건 반출이 확인됐다"며 "내부감사담당관실이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리·부패 저격수'로 부상했다.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당내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4대강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폭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입찰담합 은폐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청와대와 협의 하에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그 처리시기를 정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관들의 심사보고서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들러리 입찰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주고 검찰 고발조치도 하지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겼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선 공정위의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조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감 몰아주기 16건 중 13건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적어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과징금은 1297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9.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 이익보다 낮다면 처벌의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며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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