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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무, 이명박·오세훈 시장 거치면서 18.7조원 증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2-10-16 06:18 송고

민선 3·4기인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 채무가 18.7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16일 박원순 시장에게 제출한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6.9조 원이던 서울시 채무는 2011년 말 현재 18.7조원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시 1년 예산(21조)과 맞먹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SH공사가 66% 가량인 12.3조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가 각각 17%인 3.2조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다.

시기별로는 2002년~2006년 민선 3기인 이명박 시장 시절 4.8조원의 채무가 증가했고, 2006년~2011년 민선 4기인 오세훈 시장 시절 7조원의 채무가 증가했다.

민선 3기에는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공사 채무는 총 1.5조원 감소한 반면 SH공사 채무는 6.3조 증가했다.

이명박 시장은 당시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서울숲 조성 등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서울시 부채 5조 원을 2조 원으로 줄였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하철 양공사 채무의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한 건선부채만 감소했고 운영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

SH공사 채무가 급증한 원인으론 서울시가 직접 하던 택지개발 사업 등을 SH공사로 하여금 채무조달로 개발하게 한 결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채무부담 주체가 서울시에서 SH공사로 변경됐을 뿐 서울시 채무 총액은 변함이 없었다.

민선 4기에는 채무가 SH공사 5.7조원, 본청 2조원 씩 각각 증가했으나 지하철 양공사 채무가 8000억 감소한 결과 7조원의 채무가 늘어났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본청 채무를 2010년 말 8640억 원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0년 결산 결과 본청 채무는 오히려 3.8조 원 증가했다.

SH공사의 채무가 증가한 원인은 마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를 대부분 채무로 조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청 채무 증가의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건선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과 조기집행 때문이란 분석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공식적인 채무 외에도 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충당·우발부채)가 최소 2.3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잠채부채는 지하철 9호선 등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SH공사의 우발부채 등이 해당한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경제침체로 세입은 감소하고 사회복지 및 도시안전에 대한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과거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채무가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서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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