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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관 제청 김신 울산지법원장 “장애인·약자 위한 재판 할 것”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2-06-05 10:14 송고
김신 울산지법원장이 5일 오후 지법원장실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News1 김규신 기자


“물론 기쁘지만 책임감으로 마음은 무겁다. 장애인과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나를 선택한 것 같다.”


김신(55) 울산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5일 오후 이같이 짧은 소감을 밝혔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김신 울산지법원장, 고영한 법원행정처(57) 차장, 김창석(56) 법원도서관장,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동의 투표가 마무리 되면 이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신 원장은 1980년 사법시험 22회(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한 후 1983년부터 30년간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을 거친 부산,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 재판 실무와 지역 사정에 능통하다는 주위의 평을 듣고 있다.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용이 거부됐다가 비난여론이 커지자 5개월 늦게 임용됐다.


김 원장은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지금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라며 “장애 탓에 그동안 늘 남의 뒤를 따라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해 줬는데 이는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많이 성숙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관이 된 이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때에는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지휘하는 등 장애인 및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게 직접 제안해 울산지법 판사 30여명이 울산지역 중·고교를 직접 방문, 학교폭력 예방 및 준법정신에 대한 강연을 펼치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