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와 함께 5월 10일 취임식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뜻을 밝힘에 따라 50일 간의 남은 기간 서둘러 이전 작업를 진행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추진'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나 예산 확보 및 법적 근거 미비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원활한 권력 이양은 물론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시급한 현안 속에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시기에 추가 여론 수렴 없이 집무실 이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70년 넘게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이전하는 중차대한 일이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제시(1월27일)된 지 불과 3개월여만에 현실화하는 데 대해 당황해 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윤 당선인의 국정 조정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며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보상 등 시급한 민생문제는 인수위에 많이 주문해놨다. 이전 문제와 별개"라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이 역시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이번 결정은 대선 후 11일 만에 이뤄졌다. 당내에서 다소 빠르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를 다소 늦출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윤 당선인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더 늦출 경우 정쟁으로 비화돼 결국 공약 이행이 무산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영삼·김대중·이명박·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결국 실무적인 이유로 검토 과정에서 어그러져 추진 단계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남은 50일의 기간 동안 이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임기 시작일인 5월10일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당선인의 계획대로라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비를 신청해 받아내고 리모델링, 경호처 이사,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등의 모든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속도전'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인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겨눴다. 

후보 시절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용산으로 결정한 것 또한 '소통'이라는 광화문의 상징성을 놓쳤다는 측면에서 명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광화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현실적으로 당선인 신분에서 집무실 이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아직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조는 물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현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는 일방적 국방부 이전 결정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국방부 이전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직 당선인 신분에서 중앙부처에 이전을 요청하고 비용을 현 정부의 예비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예비비의 용도는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2가지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이 두 가지 명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예비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해석과 국민 여론에 따라 윤 당선인의 당초 구상대로 정부의 협조가 이뤄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당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사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의 의지는 굳건하다. 그는 이날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어렵다고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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