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제왕적 결정""헌법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며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즉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몇몇 사람들이 결정하는 결정이야 말로 제왕적 결정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꿈꾸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졸속하게 이뤄진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하던데 가장 취약한 요소가 된다. 국가 서열 1~3순위가 (다 한 곳에) 있다. 핵심 표적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국방부가 50일 내 이전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 역설해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건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SNS에서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면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한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도 "대선 공약(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첫번째 파기이고,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졌음을 자인한 꼴"이라면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현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는 일방적 국방부 이전 결정은 헌법과 국군조직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국방부 이전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해놓고 국민과 소통이 더 어려운 국방부 벙커로 숨어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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