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 현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다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치 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 입법에 나서겠다"며 비대위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고 주요 입법 과제와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부담 경감,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들을 언급하면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당제 실현·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서두르고 △제왕적 대통령제 분산과 지방분권 및 국민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위성정당 창당방지,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정개혁특별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말했다.

대장동 특검도 상설 특검법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제기됐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질문에는 "1차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는데, 안착되기 전에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추가 완성이 어려울 수 있고,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마무리지어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해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선 패인에 대해서는 "주로 원인을 당에서 찾을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고정된 상수라면 그것을 극복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 모든 책임은 우리 당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주 안에 지방선거기획단이 구성되고 각 시도당과 중앙당에 공천관리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공천의 심사 기준, 경선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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