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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당선인 '용산 시대' 선언…"청와대 새 명칭은 국민 공모"

"집무실 이전 비용에 1조? 근거 없다…총 496억원 예비비 신청할 계획"
"광화문 이전, 시민에 재앙 수준이라 생각…집무실 이전은 대통령 결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03-20 14:21 송고 | 2022-03-20 15:15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요청하고, 5월10일 취임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첫 집무를 본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10일 용산 청사에서 첫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날부터 집무실 이전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으며,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인수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을 나와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또 노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애당초 공약했던 '광화문 집무실'이 아닌 '용산 집무실'로 이전 계획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며 "광화문 (집무실)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취재진의 질의응답.

-5월10일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했다. 당선인은 언제 이전된 건물에 들어가는지.
▶저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구내에서 이사하는 것이라도 물론 이사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집무실을 조금 리모델링하고, 아무래도 경호시설 좀 들어가야 해서 저희가 계산해보니 (취임 전) 이사가 가능하다.

-이전 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기에는 국방부 부처 시설을 옮기는 비용이나, 국민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은 빠져있는데. 총 비용을 얼마로 추산하는지? 재원 마련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 기존 국방부를 합동참모부 건물로 이전하는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는데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받았다. 또 대통령 비서실을 이전하는데 컴퓨터나 필요한 소요 자산들을 취득해야 하고, 20년이 된 (합참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창 등을 설치하는데 252억원으로 기재부가 보내왔다. 경호처 이사비용은 99억9700원이다.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경호시설을 마련하는데 25억원이 든다. 그래서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을 하면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남동 공관에서 루트(경로)가 여러가지 있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약 3~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처음에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었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용산 이전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공약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는 생각했었다. 광화문 외교부나 정부종합청사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반면) 용산 청사는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통로가 다 연결돼 있어서 NSC를 이곳에서 할 수 있다. (반면) 광화문 청사는 (벙커 마련이) 안돼 있고 NSC를 할 때는 다시 청와대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

-코로나19 피해 등 현안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보인다.
▶코로나19 보상이나 시급한 민생 문제는 인수위가 바로바로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것과 이것(집무실 이전)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독단이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며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급한 문제다.  

-국방부 이전으로 군 통신망이나 전산망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보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합참을 남태령에 있는 전시지휘소로 옮긴다면 그것도 국방 공백으로 볼 것인가. 군 시설을 이전한다고 국방과 안보에 공백 생긴다고 하면 어디 한 곳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단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할 생각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경비 조달은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 대통령 관저를 용산공원 내에 세우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다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다 한 것이다. (관저는) 일단 용산 공관을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 안에 관저나 외부 손님들 모실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선 공약에서는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었다. 공약 과정에서는 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가.
▶기존(공약)에 들어가 있는 정부 기관의 이전 문제나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 하더라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인근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 세밀하게 검토 안 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앞 정부에서도 광화문 이전 추진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심지어 경복궁 앞 고궁박물관 이전까지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 받아보니 광화문 (집무실) 이전은 시민에게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당선이 확정 직후부터 보고 받았는데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주변에 개발 제한 영향은 없는지.
▶청와대 주변은 고궁들이 있는 경관 지역이라서 개발 제한이 있었다. 고궁 때문에 있는 경관 제한은 존속하겠지만, 많이 풀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변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도 다 제한 범위 내에서 해왔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는데, 경호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꿀 생각인지.
▶지금 경호 기술도 상당히 첨단화돼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데 불편함 없도록 경호 체계를 바꿔나갈 생각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을 나와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또 노출돼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 보면 10여개 층으로 보이는데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새 청사의 명칭은 어떻게 정할 생각인가.
▶일단 청와대 직원 수는 좀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과 회의실을 많이 만들 생각이다. 가급적 청와대 인원을 줄이면서 외부 전문가들, 경륜 있고 국가적 어젠다 설정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많은데 공무원 신분이면 인사청문회라던지 여러 제한이 있지 않나. 그런 분들과 자유롭게 정부 요인들과 회의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할 생각이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 철회할 생각도 있는지.
▶제가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공약을 말씀 드렸고 많은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 따라 하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민들께서 '좀 급한 것이 아니냐,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셔서 제가 직접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면 저는 (집무실 이전이) 안 된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당선인 시절부터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참이 전시와 평시에 일관되게 작전지휘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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