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기자 © News1

공직사회가 10여 년 만에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술렁거린다.

인수위가 '출세의 지름길'로 통하다 보니 여기 올라타려는 국·과장급 고위직 줄이 길다고 한다. 조직 폐지나 개편 대상에 오른 여성가족부·통일부 등의 일부 부처의 경우 인수위 파견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역력하다.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출범할 인수위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인수위원 24명 등 정권 실세들과 7개 분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공무원·교수 등 200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들 구성원 중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에서 파견된 약 70명의 공무원이 자문위원(실국장급) 및 실무위원(과장급) 직함으로 활동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 막중한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전체 인원에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정책 전문성을 살려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부처의 조직개편 실무작업에도 참여하기에 개인 차원이든, 조직 차원이든 인수위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수위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파견 공무원을 사전 낙점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 인수위가 출범한 후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파견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2~3배수로 추천받은 인수위가 적임자를 고르는 게 올바른 과정이다.

하지만 '원활한 가동 준비'를 이유로 공식 절차를 무시한 채 인수위와 코드가 맞는 관료들을 미리 점찍고 이들을 기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에선 인수위 합류를 위한 '정치권 줄대기'도 벌어진다고 한다.

물론 사전 실무 준비차 미리 차출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출세에 눈먼 관료들의 입신양명을 돕거나, 존폐 갈림길에 선 일부 부처에선 조직 존속을 위한 로비 창구로 악용,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인수위는 늘 정권 실세들의 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곤 했다. 윗물이 흐리니 파견된 관료들도 올바른 정책 밑그림을 그리기보다 출세 수단으로 삼으면서 인수위가 본연의 역할을 흐리게 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쪼록 인수위 파견 선정 과정이 차기 행정부의 강력한 인재풀을 구축하는 생산적인 경쟁의 장으로 거듭나고, 파견된 공직자들은 국민의 눈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옳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