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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서 마주 앉은 한일, 수출규제·강제징용 여전히 평행선

강경화 장관, 日 수출규제 조속 철회 촉구…지소미아 언급은 없어
강제징용 문제엔 입장 차 재확인…코로나19 정보공유 등 협의도

(뮌헨=뉴스1) 민선희 기자 | 2020-02-15 21:39 송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2020.2.15/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2020.2.15/뉴스1

한일 외교장관이 한 달 만에 다시 마주앉았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견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오전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59분부터 9시37분까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강제징용, 수출규제 문제 등 양측 간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일본이 보다 가시적이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한일 수출 당국 간 협의에 큰 진전이 없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언급은 양측 모두에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내신 기자회견에서 "작년 11월말에 우리가 취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중지는 잠정적 조치"였으며 "한국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전달했고, 그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따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하라는 우리 입장을 전했고,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내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강 장관은 일본 크루즈 내 우리 국민 14명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북한 북핵문제 관련 공조를 위해 한일 각급에서의 협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0.2.15/뉴스1 © News1 민선희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2020.2.15/뉴스1 © News1 민선희 기자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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