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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오늘 국무회의 주재…차질 없는 코로나 대응 강조할듯

3차 전세기 우한 파견, 마스크 수급 등 현안 산적
'군사기밀 누출 업체 불이익' 개정안 등 심의·의결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2020-02-11 05:30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한 교민 이송을 위한 전세기 파견, 마스크 수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 대응을 점검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신종 코로나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우한으로 3차 전세기를 파견해 교민 150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교민이 머물 임시생활시설은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에 마련됐다. 국방어학원은 329개 방을 갖추고 있다.

또 차질 없이 마스크를 수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공영쇼핑을 통해 오는 17일과 19일 마스크와 손소독제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유통 마진 없이 판매할 계획이며, 특히 마스크의 경우 15만개를 1000원대에 판매한다.

정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국무위원들은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6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일반안건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을 누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 개인만을 처벌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와 별도로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보완했다.

군부대 주둔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해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국회에 제출해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힘들어진다. 이 개정안은 서울대 교원이 기업 등의 사외이사를 하기 위해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을 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에서는 겸직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에 따라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등을 따지게 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