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SKB·티브로드 간 합병 사전동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1.20.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 News1 김정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안을 역대 최단 기간인 15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방송통신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시대에 맞게 업계 재편에 힘을 싣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다. 방통위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대신 공공성·지역성을 위한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번 방통위의 사전동의안 의결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12월30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건부 인가한 뒤 방통위로 공이 넘어왔고,지난 8일 심사사항과 항목 등 심사계획을 의결한 뒤 이날 사전동의가 완료됐다.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후 업무일 기준 15일 만이다. 

이번 심사를 담당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전동의는 위원장과 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면밀하게 살피되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합병법인이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대응에 신속하게 나설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해 안건이 하나 임에도 전체 회의를 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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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병으로 14% 수준이었던 SK텔레콤의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점유율은 24%로 뛰어올랐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점유율 31.31%를 확보하고 있는 KT다. 이어 LG헬로비전(24.72%)과 SK텔레콤(24.03%)이 뒤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이 신속한 사전동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4개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은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책임 제고'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 금지 등 '지역성 훼손 예방'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등이다.

또 △방송분야 전문가 사외이사 임명 △지역방송·지자체·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세가지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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