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탄희 "법원 내 대부분 지지…'정치판사' 사실관계 다르다"

진중권 '애완견' 발언엔 "그 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작년 가을부터 입당 제안…지역구 이야기엔 "필요한 일 뭐든지"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1-20 11:40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오른쪽)에게 강령·당헌집을 전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오른쪽)에게 강령·당헌집을 전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는 20일 법조계의 비판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오히려 저에 대해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판사'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 내에서 사실 비판이 많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에 있는 익명게시판 등을 여러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 왔고,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다"며 "오히려 저에 대해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판사는 "제가 사표는 냈던 이유, 그리고 법원 내에서 젊은 판사들과 함께 저항을 했던 이유는 제가 판사로서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재판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판사들 편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도 더 투명하게 하고 제판 제도도 더 국민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법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자신의 입당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서는 "그 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제가 했던 기존 행동들, 그걸 내부 고발이라 부르든 뭐든 간에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영입 제안을 수락한 뒷얘기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작년 가을에 초선 의원님들 몇몇 분들을 뵙게 됐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셨는데 제가 한 차례 고사했다"며 "겨울이 돼서 다시 또 당 관계자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 번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올해 초 다시 한 번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는 고민을 많이 했다"며 "국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해 온 입장에서 '나는 안 갑니다' 이 말을 반복하다보니 제가 보기에 스스로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가족 및 지인들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주변에 법원개혁 문제와 관련된 동지들이 많아서 '가서 해라'(라고 했다)"며 "저의 아내 같은 경우도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내가) '40년 넘게 쌓여있던 그런 제도적인 모순인데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오히려 아내가 했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며 "원내에서 뭘 해야 하는지 4년 동안 전략을 쫙 짜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차차 상의해 결정해 나가야 할 문제"라면서도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뭐든 해야한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