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면 반박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임은정 부장에게-인사재량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임 부장검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발령을 운운하며 자신에게 유학을 제의했고, 2019년 법무부 비검찰 고위간부로부터 '고발 취하를 해준다면 법무부에 바로 인사발령을 내주겠다'는 검찰측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해당 간부를 만날 때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멍청하게도 유학이 힐링이자 재충전 기회라고만 생각했지, 누군가는 유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곤 추호도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설령 (해당 간부가) 그런 마음이 있었대도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유학보낼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다.또 "내 기억엔 거기서 아무도 너에게 진지하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거나 약속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해당 간부 직위는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냐"고도 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검 의견을 듣게 돼 있긴 하지만 이번 인사 때 목도했듯 대검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법무부에서 밀어부쳐 감행해 버려도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더냐"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것도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에 "부당한 인사가 존재해 왔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대체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를 여기서 더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의 불공정한 인사도 없도록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요인들 말고는 일절 인사 외적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 △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검사 △범죄피해를 당한 검사 △페이스북에 수천의 팔로워를 거느린 검사 등을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임 부장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 개진은 자유"라면서도 "침묵하는 다수 동료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외부에 피력하며 조직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내용이 진실되고,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순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댓글로 "(해당 간부가) 총장님 사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인사영향력이 있었지 않느냐"고 재반박했다. 유학 제의와 관련해서도 해당 간부가 2018년 5월1일 메신저로 어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면서, 신청도 안 했다고 하니 "정말 관심이 없나 보네"라며 실망했다고 적었다.

한편 정 부장검사 글에 평검사들은 "진심으로 후배를 위한다면 언론에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주면 좋겠다" 등 번호를 매겨 임 부장을 향한 댓글을 달고 있다. 이날 정오 무렵부터 오후 4시12분 현재까지 평검사들이 단 댓글은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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