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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밀리는데" 중견건설사 '울상'…공공택지 입찰 문턱↑

공공택지 응찰 자격, 3년간 주택건설실적 700가구로 확대
벌떼 입찰 등 지적에 자격 강화…"실적 충족 건설사 1.3% 불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0-01-20 06:15 송고 | 2020-01-20 08:01 최종수정
수도권 한 신도시의 건설현장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수도권 한 신도시의 건설현장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중견사는 대형사의 브랜드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데 공공택지 문턱마저 높아질 수 있어 울상이다. 반면 대형사는 3기 신도시 택지 공급을 앞둔 상황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대상자 응찰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을 충족하면 된다.

실적 기준을 7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기준 강화는 대형건설사와 중소·중견건설사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사안이다. 대형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재건축 재개발 등 분야에 주력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택지에는 관심이 덜했다. 이 틈을 노리고 중소·중견사들은 공공택지에 입찰, 부지를 따내 주택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중견사들이 자회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서 공공택지를 독식해왔다. LH가 2008~2018년 공급한 공공주택 아파트 용지 473곳 가운데 중흥건설, 호반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제일풍경채 등 5개 회사가 142개를 가져갔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택지 입찰 제한과 관련해 업계는 벌떼 입찰, 일부 중견사 독식 구조 등 공공택지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 기준 강화는 시장 문을 닫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공택지 공급 기준 강화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반발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총 7856개 회원사 중 3년간 주택건설실적 700가구를 충족하는 곳은 1.31%(103개)뿐이다.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사도 2.85%(224개)에 불과하다. 주건협 관계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매년 주택건설실적은 감소 중"이라면서 "현재도 주택업체 97% 이상이 택지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공공택지 응찰 자격에서 실적 기준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사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재건축 재개발이 정부 규제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반해 3기 신도시 공급이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택지 응찰 자격뿐 아니라 분양 방식도 추첨이 아닌 설계공모 중심으로 진행해 대형사에 더 유리한 구조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일부 중견사의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 택지 분양은 대형사가 독식할 것"이라며 "브랜드에 밀리고 제도적으로도 불리해져 중소업체의 설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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