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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걸러낼 '실거주 거래지표' 나오나…"객관적 판단"에 도움

실거주 주택거래량만 따로 뽑아 활용
주택가격동향 발표 주기도 조정 검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1-13 06:30 송고 | 2020-01-13 09:28 최종수정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20.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거래량을 따로 뽑아내 거래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 구입의 목적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살펴볼 수 있어 투기수요의 허수를 걸러낼 수 있어서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지표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나 한국감정원, 민간 정보업체들이 매주 또는 매달 공개하는 부동산 통계정보는 거래량이나 가격 추이, 공급량 추이, 실거래가 정보 등 단순 통계에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지역에 투기성 주택거래가 편중될 경우 거래량과 가격을 포함한 지표의 급증이 실수요층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호재가 없는데도 일부 작전세력들이 몰려 집값을 올리는 경우다. 

과열로 높아진 집값은 결국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집값의 마지막은 결국 그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잡을 수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오른 집값이 다시 조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거래량만 따로 걸러내 실수요층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선 실수요의 주택거래지표를 거래량에 이어 가격 등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금융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한쪽만 보고 정책을 펴기 어려운 시점이다"며 "이번 검토를 계기로 단순 통계를 재가공해 실수요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등 민간 정보업체들의 주간 주택가격동향에 대해서도 발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 지표를 매주 발표하는 국가는 보기 드물다"며 "특히 부동산자산에 민감한 국내에선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 추이가 투기심리를 손쉽게 부추기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기가 짧은 거래지표의 경우 거래량이 희소한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 투기자본이 1~2채를 고가로 매입하면 가격상승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발표주기를 조정하더라도 민간업체의 발표시기까지 조율할 수는 없는 만큼 합리적인 주택가격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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