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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미래항공산업 선도국가 목표"

기존 공항·서비스 강화…드론택시 등 새 운송수단 준비도
항공 전후방 생태계 연계…공항·지역 협력 개발 추진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9-12-31 06:00 송고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 뉴스1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 뉴스1

우리나라 향후 5년 간 항공산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보다 더 유치하기 위해 공항 기능 강화, 첨단 기술 도입, 새 국가 노선 개척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 결과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CIS(독립국가연합) 중심(1축), 아세안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3차 기본계획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항공서비스를 향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해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시설도 확충한다.
  
항공 운송산업의 경우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도 추진된다.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를 마련하고,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항의 경우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지자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할 예정이다.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하고 테러 위협,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할 게획이다.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며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년 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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