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9.12.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을 위한, 예비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민 의원이 글을 올린 시각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민 의원은 "조국은 구속이 돼도, 안 돼도 좋다"며 "구속되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구속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위한, 예비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부부 모두 구속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조국의 말은 안 통할 것 같다"며 "젖먹이를 둔 노점상 젊은 부부 얘기도 아니고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글 역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올린 글이다.한편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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