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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배웠다·투자도 끝났다”…분양가 상한제에 업계 냉소

하남·과천·광명 신규 지정…“뒷북행정·사후약방문”
실수요자·서민은 기대감…“가격 확 내렸으면 좋겠다”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유재규 기자 | 2019-12-16 16:59 송고 | 2019-12-16 18:16 최종수정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추가 확대안을 내놨다. 동별 과열지역을 구별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했다. 또 경기지역에도 13개동이 지정됐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DB) 2019.12.16/뉴스1
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추가 확대안을 내놨다. 동별 과열지역을 구별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했다. 또 경기지역에도 13개동이 지정됐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DB) 2019.12.16/뉴스1

정부가 16일 경기 하남, 과천, 광명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분양가 상환제 대상지역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9·13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학습을 상당히 한데다 신도시 입주와 동반상승 등을 기대하며 이미 투자들이 상당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등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거래 감소, 관망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책이 뒷북 발표에 따른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이다. 하지만 신장, 창우, 풍산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 무산된 상태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신규 아파트가 사실상 없다.

덕풍동도 C구역 한 곳만 재개발이 진행돼 상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가 상당히 이뤄졌다는 점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산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전세 입주를 했고 주택 거래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동반 지가 상승을 노리고 이미 선 진행됐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학습효과도 주목했다.

9·13대책이후 강남→송파→강북→강동→하남 미사·풍산·덕풍 순으로 지가가 요동쳤다.

풍산, 미사, 덕풍동은 9·13대책 발표 직전 아파트 거래가가 정점을 찍었다가 발표 이후 하락한 후 올 2~3월께 원상회복했다. 현재는 최소 5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풍산동의 33평형대 아파트 거래가는 현재 7억~7억5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최소 8억 원을 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김소형 부지부장(동일하이빌부동산)은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처음에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모씨(여·53·신장동)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 내집을 마련할 기회는 더 어려워진다”며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잘한 거 같다. 아파트 값을 확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함께 발표된 과천, 광명 지역 업계 분위기도 하남시와 비슷했다.

광명시 광명동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광명시 지역 대부분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분양가가 2200~22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포함됐다고 해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개발 아파트를 지금 당장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을 수 있을 듯하지만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과천지역의 경우, 업계는 이미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발표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없을 것이란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과천시 별양동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차 적용지역에서 과천이 제외돼 이번 2차 적용지역에서 포함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주택 소유자와 수요자 사이의 견해는 상당히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여서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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