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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파…맞춤형 고용정책 마련하라"

"정부·지자체서 '장발장 부자' 도울 길 살펴라"…수보회의 모두발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9-12-16 15:39 송고 | 2019-12-16 15:44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1.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인천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을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성과가) 더욱 의미가 큰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선택하기 쉬운 임시방편적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혁신과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하며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최근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상용직 취업자가 60만명 가까이 늘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2030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50대 이상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인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 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변화를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 분야에서의 성과는 우리 미래 경제의 큰 희망이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유니콘 기업'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데에 뿌듯함을 표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부르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유니콘 기업 확산은 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이다.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 지원 정책으로 유니콘 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태펀드와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고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 산업 혁명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장발장 부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한 마트에서는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우유와 사과 등을 훔치다 붙잡혔으나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안 마트 주인이 부자를 용서했다. 경찰 또한 이에 따라 부자를 훈방 조치했고 특히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같은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은 줄지어 부자 돕기에 나섰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