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본회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주말에도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 가운데 16일 정치권의 관심은 '쪼개기 국회'의 현실화 여부로 쏠린다.

주말간 '마라톤 협상'을 해달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부탁과는 달리 여야가 이날까지 지난 13일의 대치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오는 16일까지가 회기인 임시회를 열고 17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고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해당 회기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을 활용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임시회를 16일로 종료시키고 17일 새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이른바 '쪼개기 국회' 전략이다.

하지만 쪼개기 전략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도 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연동률에 반발해 여당이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결국 문 의장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가 주말간 '마라톤 협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16일 현재까지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협상을 통한 절충안 도출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쪼개기 국회'가 다시 부상하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 News1 이종덕 기자

다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 '쪼개기 국회'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조정해 온 4+1 협의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개의 여부는 16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간 협상과 4+1 협의체 협상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여당은 어쨌든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15일)까지도 문 의장이 당부한 협상은커녕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강행 처리'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갑론을박만 주고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의 최종 단일 합의안을 작성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모순이자 희대의 억지극"이라고 주장하며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꼼수 쪼개기 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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