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심 원내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꽁꽁 얼어붙은 국회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잡는 것부터가 난항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2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여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 강행처리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과 '4+1 협의체'를 가동시키면서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각종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처리 된 직후부터 이날까지 황교안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13일 오전 10시 문 의장 주재로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했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동에 불참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여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16일까지 회의를 잡고 이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17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면서도 "(민주당이) 내일 법안을 어떤 식으로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와 향후 남아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제 생각을 나눴다"며 "끝까지 협상할 생각이 있으면 민주당이 더 의지를 갖고 협상을 해라.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늉만 내면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할 수 있는 조금의 희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다만 문 의장과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명분을 찾기 위한 들러리 서는 회동이라면 앞으로 저도 참여하지 않겠다. 내일 10시에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자리를 한다고 하니 그때 뵙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ykjmf@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