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 팔러시 갈무리

미국의 무리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미국 내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잡지인 ‘포린 팔러시(FP)’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올 정도다. F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전통의 맹방인 한국을 협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P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않게 하는 등 나름대로 대북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한외교 실패로 그동안의 성과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47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며 한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전년의 4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한국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6%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2%, 독일의 1.2%, 일본의 0.9%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한국의 국방예산은 4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2022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같이 많은 국방예산은 곧바로 미군에게 흘러간다. 한국은 올해 9억1300만 달러를 미군에 사용했다. 이는 15억 달러로 추산되는 미군 운영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외에 한국은 해외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 중 가장 큰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따로 100억 달러를 부담했다. 한국은 토지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헬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 2018.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뿐 아니라 한국은 지난 4년간 미국으로부터 모두 130억 달러의 무기를 구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8년 말까지 미군은 한국이 미군에 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짜내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산 공군 기지에서 몇 분이 아닌 몇 초 내에 이를 감지할 수 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한국을 잃는 것은 냉전 초기 서독을 잃는 것과 비슷한 일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대만까지 핵무장을 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인 한반도 주변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미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허세)’에 불과할 뿐이다. 어차피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금전적으로 손해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을 일본이나 괌에 주둔시키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둘째, 미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내 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는 일본 오키나와나 요코타 공군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징과 가깝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는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발을 뺄지 모른다는 일본의 공포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과 중국의 밀착을 불러올 수 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갈협박은 블러핑에 불과하다. 블러핑은 무시하고, 버티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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