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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상정 D-1, 투쟁-협상 '투트랙 전략' 한국당 운명은

황교안 "나를 밟고 가라"…심재철 "대화의 끈 안 놓겠다"
'예산안 날치기' '친문 게이트 국정농단' 역공세…여론전 조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9-12-12 15:40 송고 | 2019-12-12 16:57 최종수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예고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국회 안 농성투쟁을,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의 길을 열어놓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붉은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깔고 앉아 결사 저지 의지를 다졌고, 심 원내대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다는 모습이다.

그러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예산안 정국'서도 한국당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제1야당 패싱'을 막지 못한 전력이 있어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황 대표는 투쟁만을 강조하는데 협상과 투쟁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투쟁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황 대표는 무기한 농성 등 강경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법·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반민주적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막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현수막과 자리를 깔고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농성 기치론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등을 걸었다.

민주당·정의당 등이 국회 예산안 처리때 처럼 '3+1 협의체'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담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 하면 본회의장 입구에서부터 결사 저지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 대표가 농성을 벌이는 장소가 본회의장 입구를 막는 형태인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일제히 바닥에 눕는 등의 퍼포먼스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속칭 '빠루(쇠 지렛대)'가 등장하고 의원 및 보좌진들 간 몸싸움까지 벌어진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물리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는 패스트트랙 통과를 끝까지 막아내기 역부족일 것이란 말들도 나온다. 또 애초부터 황 대표는 의원들에게 협상 가능성보다는 투쟁대오를 갖추는 방향으로 주문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황 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숱한 장외투쟁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음에도 불리한 형세가 전환되지 않았고 당지지율마저 하락하자 이대론 협상할 순 없단 결론을 내렸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제1야당과 국회가 반민주세력의 폭거에 유린당했다'는 구도를 만들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 패스트트랙 법안도 밀고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여론을 감안해 끝까지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하는 그림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성태 의원(강서 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본청앞에서 취침한 후 새벽 3시경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패스트트랙 2대악법 철회’와,‘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내 걸었다. 2019.12.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성태 의원(강서 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1일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본청앞에서 취침한 후 새벽 3시경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농성에 들어가며 ‘패스트트랙 2대악법 철회’와,‘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을 내 걸었다. 2019.12.1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한국당은 수적 열세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국민적 여론을 얻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이를 '친문 게이트 국정농단'과 묶어 총공세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라는 폭거를 저지른 이유는 국정 농단 3대 게이트에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목적은 선거법·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예행연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좌파 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선 독재적 수단이든, 전체주의적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무도하고 불의한 집단에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비상한 각오, 결연한 자세로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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