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무슬림엔 시민권 안준다'…인도 논란의 법안 시행되나

印정부 "인접국 소수민족에 시민권 기회 제공" 옹호
野·인권단체 "종교로 차별은 위헌" 주장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9-12-12 14:39 송고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의 무슬림들.(자료사진) © AFP=뉴스1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의 무슬림들.(자료사진) © AFP=뉴스1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인접국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무슬림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명백한 종교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이날 논란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엔 하원에서 311표의 찬성표를 얻으며 반대표(80표)를 가뿐히 누르고 통과됐다.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은 상·하원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회 문턱을 넘은 시민권법 개정안은 이제 행정부로 이송,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서명을 받으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 출신 이민자가 인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시민권 발급 대상을 힌두교, 기독교, 불교 등 5개 종교 신자로 국한했다. 문제는 대상에 무슬림(이슬람교 신자)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웃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새 보금자리와 권리를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파키스탄 등 3개국은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다. 모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인도에 기념적인 날"리라며 "이 법안은 수년간 박해를 받아온 많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무슬림을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인도 내 무슬림 이민자를 추방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도에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북동부 아삼주에는 200만명이 넘는 무슬림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wonjun4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