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파업 <자료사진> © AFP=뉴스1

프랑스가 연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큰 후퇴는 없단 입장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양측 대립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는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세부 내용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예전처럼 철회할 뜻은 없어 보인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보편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개한 개혁안은 일단 현행 42개의 연금 체계의 단일 체계 통합이라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연금 수령액을 물가가 아닌 임금에 연동되도록 했다.

다만 △1975년 이후 출생한 이들부터 새로운 연금 체계를 적용하고 △법적 퇴직연령 62세 유지하는 대신 온전한 연금은 64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업으로 일하다 퇴직한 이들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최소 1000유로(약 132만원)의 연금 수령하도록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또한 △연 소득 12만유로(약 1억59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추가 기여금을 부과하고 △밤 근무자나 간호사 등 힘든 일에 종사하거나 18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이들은 62세부터 퇴직해도 온전한 연금 수령 가능하도록 했으며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 등 특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찍 퇴직해도 현재와 비슷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필리프 총리는 "우리는 세대 간의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고 있다. 개혁은 전투가 아니기에 정부는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파업에 떠밀려 개혁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프랑스 전임 정부들도 연금개혁을 시도했지만 당시에도 대규모 총파업을 견디지 못하고 계획을 철회했고 이후 레임덕을 겪기도 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이라는 칼을 빼든 데는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연금 지급액은 증가하면서 늘어난 국가 재정 부담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에도 개혁에 실패할 경우 연기금 적자가 2025년쯤에는 170억유로(약 22조478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11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 로이터=뉴스1

그러나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노동계도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양보안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이다.

프랑스 무역 노동조합인인 단위노조연맹(FSU)의 벤와 테스트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확대하고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동총동맹(CGT)과 전국자치노조연맹(UNSA)도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날도 파리에서 지하철 16개 노선 중 10개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추가적으로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도 철도 노선 중단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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