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유대교 축일인 하누카의 리셉션 연설에서 딸 이방카,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한 반유대주의 행정명령을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의 2020 회계연도 국방 관련 예산 활용방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이 11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국방수권법안에는 병력의 급여 인상,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우주군 등 모든 우선순위가 포함됐다"며 "나는 즉시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환호했다. 상·하원에서 의결되는 대로 지체없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총지출 기준으로 7380억달러(약 879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비가 전년보다 200억달러, 약 2.8% 증액됐다. 예산은 국방부 및 에너지부 안보 프로그램에 6584억달러, 해외전쟁 비용 지원에 715억달러,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자금에 53억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미 언론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우주군 창설 지원 △병사 급여 3.1% 인상 △12주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등을 꼽고 있다.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핵심 공약 프로젝트 중 하나. 미 정부는 우주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군으로부터 기능을 별도로 분리, 2020년까지 '우주군사령부'를 새롭게 꾸린다는 구상이다. 우주군이 창설되면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해안경비대를 포함해 5군종(軍種) 체제로 돼 있는 미군은 6군종으로 재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에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해 장병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주력 사업인 우주군 창설과 반대로,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반영된 예산이다. 새 법안에 따라 관련 연방기관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12주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돼 온 육아휴직 관련 정책이나 법은 없었다고 CNN은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국방수권법안 협상 과정에서 우주군 창설과 복지 혜택 예산을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 밖에 국방수권법안에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조항도 담겼다.

우선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려면 이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해 감축을 어렵게 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은 러시아산 방공 체계 S-400을 도입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터키에 대해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인도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행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터키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와 군사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지원을 포함, 3억달러 규모 국방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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