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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서 "北 추가도발 마라"…중·러 "제재 완화해야"(종합)

크래프트 "병행적·동시적 조치 준비돼 있어…유연할 것"
중·러 '제재완화' 주장…프·영 "현상황, 제재완화 정당화 못해"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2019-12-12 08:24 송고 | 2019-12-12 08:30 최종수정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부를 결과에 대해 강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상임이사국들은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하며 결을 달리했다.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 입장 표명과 이어진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중대 시험'을 계기로 도발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열린 회의다.  

로이터·AFP통신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순회)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올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거리에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는 기한(deadline)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논의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병행적, 동시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고,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합의에 맞춰 구체적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과 핵실험은 북한에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추가적인 적대 행위와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와 관여(협상)하겠다는 대담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안보리 차원에선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비핵화)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제약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네벤쟈 대사는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며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으로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니콜라스 드 리비에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는 현 상황이 "현 상황이 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거나 그들의 이행에 대해 더 가볍게 조치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 대사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조현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일본 대표부 측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미국이 북한 문제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s9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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