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전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4+1 협의체가 예산안으로 뭉쳤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합의에 이른다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을 선언한 만큼 보류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은 부수 법안에 대해 건건이 반대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미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짧은 임시국회를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된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해도 실질적인 저지 방안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한국당의 대여투쟁 방향은 장외투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그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때마다 장외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 단식투쟁 등이 대표적이다. 대대적인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반(反) 문재인 정서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현안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 전날 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이런 결기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다.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돼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늉만 하는 협상은 필요 없다.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투쟁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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