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헌정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주화와 민생이었다"며 "4+1 협의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불법 조직이 만든 가짜 예산·불법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다"며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으로 이제 온갖 불법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 한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고,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다"며 "입을 막아 할 말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3중대 등 위성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513조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무슨 예산이 어디에 얼마가 배정됐는지 아느냐. 제1야당에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로 이용됐고,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다"며 "민생이 파괴되고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제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도 며칠 안에, 어쩌면 바로 내일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한국당은 결사 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