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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연말시한' 앞두고 중국行…'중재역' 운전대 잡는다

압박수위 높이는 北…2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한 美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대기로…남북미·한중일 운명의 12월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9-12-10 18:2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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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설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재역'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 기로에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현 상황을 신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남북·북미 관계와 현안이 산적한 한중일 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대신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3일~24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文대통령, 시진핑과 회담위해 베이징 방문 가능성…北 설득 요청할 듯
이번 정상회의는 그 자체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한일 양자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시한'(크리스마스)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요청해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며 사실상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의중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의중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북미 양측이 유연성을 보여 이를 통해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 한중이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4일 오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4/뉴스1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열리나…日 수출규제 조치 이후 관계 회복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현재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1년 넘게 정상회담을 갖지 않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한 바 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달 22일 한일 간 막판 협상 끝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을 유예한 이후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다.

연말이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 사항에 대한 정상 차원에서의 재확인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北 도발에 11일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중대기로에 靑 '신중모드'

'연말 시한'을 2주가량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강수를 뒀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3일)·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4일)·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5일)·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9일)·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9일)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면서도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그 어떤 립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며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나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hostile way)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017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유엔 안보리 회의를 11일 소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북미 간에 서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해 이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도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삼가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미 간 상황을 맞춰나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속단해서 이야기하긴 힘들다. 그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더욱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동북아 외교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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