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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관리들을 남중국해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소한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지난 3월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전 외무장관과 콘치타 카르피오 모랄레스 전 옴부즈맨은 시 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ICC에 제소했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어장 접근을 방해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ICC는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규정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문제삼은 중국의 활동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필리핀 영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봤다.지난 2016년 필리핀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해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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