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농성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여야 4+1' 협의체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없는 4+1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어제 4+1 비상협의체는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은 두 가지 원칙을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하나는 50% 준연동형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0% 연동률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비례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비례성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며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서 너무 멀리 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존중 및 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입장 분명히 할 것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던 막가파 필리버스터 철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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