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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총경 오늘 첫 재판…수사무마·직권남용 혐의

단독 아닌 '합의부' 재배당…공준기일이라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12-03 06:00 송고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3시30분 윤 총경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2016년 7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혐의들은 법정 하한이 각각 징역 1년 이하라서 애초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법원의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이지만 사안이 중요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윤 총경의 첫 재판은 지난 11월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으로 연기됐고, 윤 총경 측의 요청에 따라 오후로 다시 시간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10일 그를 구속했다.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맞물려 검찰에 윤 총경이 소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