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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 가족 품자"…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여가부 28일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11-27 12:00 송고
(여성가족부 제공). © 뉴스1

여성가족부는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가족다양성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부모‧미혼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별적 법령 등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계, 현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현행 법령의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발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과 송효진 연구위원이 맡는다.

김영란 연구위원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가 아직까지 낮고, 인식 수준도 연령별로 다르다"라며 "가족 다양성의 인정과 가족 구성원 간 평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다.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은 가족 다양성 시대에 맞지 않게 법률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여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 주거, 건강 등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현행 법령의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김혜경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책‧법률‧현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여가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과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며, 8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세상모든가족함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출생 신고 시 혼중·혼외 자녀 구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차별적인 법령,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