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전 외무 부(副)대신 © 뉴스1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전 일본 외무 부(副)대신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사토 전 부대신은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조건부 합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정세 판단을 잘못해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치켜든 주먹을 내렸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한다"면서 "(양국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수출 규제에 대해 대화를 개시할 뿐 연말에 (규제를) 해제한다는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자위대 출신인 사토 전 부대신은 2011년 독도 방문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입국이 불허된 바 있는 극우성향 정치인으로 현 자민당 의원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에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 의사를 전달했다.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의 이번 결정에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의 미야케 쿠니히코 소장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한 움직임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일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정보 교환이라는 실무적인 측면보다는 한미일 연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크다"며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다. 문제를 미뤘을 뿐 본질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김두연 선임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다시 급속히 악화될 것을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아직 숲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의 발표가 모호하다.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