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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프로포폴 50만원에 주사 5억 챙긴 성형외과원장 집유 확정

강남 성형외과 원장, 10명 상대 247차례 불법 투약
유사사범 중 최고 수익…징역 2년· 집유3년형 확정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11-22 06:00 송고 | 2019-11-22 08:46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투약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억4943만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병원 직원들과 2018년 4월부터 약 두달 보름간 상습투약자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총 2만1905㎖를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 등은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하고 매입가 2908원의 172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받아챙겨 5억4943만원을 벌어들인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2011년 2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뒤 적발된 사범의 최대 투약량과 최고 수익액이다.

홍씨는 이 기간 136회에 걸쳐 실제와 다른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씨에게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유죄로 인정, 경합범가중을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매출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홍씨 측은 "전과가 없고 상습투약자들의 억지 요구 때문에 투약한 것이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횟수 등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7년엔 월평균 250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던 프로포폴 입고량이 2018년 5월엔 2만8000㎖로 10배 이상 늘어난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백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습투약자 장모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