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왼쪽)이 21일 "구글 측에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2019.11.21. /뉴스1 © 뉴스1 김정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온 '구글 청문회'가 구글 측의 출석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 측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통보했지만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또는 구글의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책임있는 임원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다.

과방위는 "(구글 망사용료 논란에 대한) 논의 진전이 없어 여야 과방위원의 제안을 통해 구글 본사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됐다"고 청문회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인 출석 요청에는 구속력이 없어 청문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예상대로 구글 측은 이번에 과방위 측에 '책임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된 모양새다.

구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 등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은 망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사용료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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