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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수사에 윤석열 배제 제안' 김오수 직권남용 수사착수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첫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11-20 20:52 송고 | 2019-11-20 20:54 최종수정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이종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이날 오후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9월15일 김 차관과 이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차관과 이 국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일인 지난 9월9일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간부들은 이 같은 제안이 같은 날 복수의 대검 관계자에 전달됨에 따라 사실상 법무부의 공식적 제안으로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절대 안 된다"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는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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