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오대일 기자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일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협상 중단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요구에 굴종해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 중단,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 길만이 우리의 국익과 평화, 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부담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SMA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물론 인건비, 작전비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의 자원을 대거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간 안보비용 부담과 관련해 기왕의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이 내민 6조원 카드를 들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필패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MA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한미군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카투사 제도'를 꼽았다. 그는 "카투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했다. 아울러 "나아가 대북 방어를 임무를 전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제공했던 미군기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내야 한다"며 "이제 미군은 더이상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복무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이 5조4563억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과 합하면 그 액수가 10조5793억원이라고 셈했다. 

특히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액수인) 1조389억원으로 확정된 뒤에 방위비 분담금이 (SMA 협상에서) 6조원으로 합의될 경우 차액인 약 5조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태가 우리의 국가재정 운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얼마나 참담하게 유린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안신당(가칭)에서 활동하는 천정배 무소속·송영길 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으며, 유 위원 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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